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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항소기각(…
[사건개요] 급여인상 총액이 5억원 이상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view more 24.01.23
[민사 전문 변호사] 피해자 40명, 총 19번 병합된 사기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 view more 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