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이 사건 당사자는 원고 1명과 피고 2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 2명 중 피고 A입니다.

의뢰인인 피고 A는 피고 B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해준 사람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정리해 봤을 때 피고들이 합동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서 다시 돌려주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오랜 기간 독촉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위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암에 방문할 당시 의뢰인과 피고 B는 원고에게 16,000,000원의 대여금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이에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인 피고 A가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갔습니다.

첫째.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차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기에 이 내용을 힘껏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피고 B의 금전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피고 B에게 원고에게 받은 돈 전부를 이체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법리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 의뢰인은 원고에게 받은 돈 전부를 피고 B에게 이체한 것으로 의뢰인에 관한 대여금 채권 인정이 되긴 어렵지만 만약에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체일과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일이 10년이나 지나 있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B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피고 B도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을 찾아왔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