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팀원의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상사는 징역 10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 배상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상담을 진행할 때 그 때 당시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며 언제 어디서 마주치진 않을까 불안하며 두려운 마음이 크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고 싶으셨습니다. 

이렇듯 형사 처벌을 하고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만약 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혜암의 전략]

우선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인 강제추행에 관해서 설명한 후 형사처벌을 받았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비용, 해당 시설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1년간 학원을 다니며 공부에 전념해 일하게 되었지만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1년간 노력과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내용과 상사의 위치에서 

피고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의뢰인의 불리한 지위였다는 등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판례들을 덧붙여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결과]

적극적 손해인 병원 치료비는 모두 인정을 받았으며, 의뢰인과 피고의 상하관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불법행위의 전후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 10,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후 피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트라우마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