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안색이 보랏빛으로 근심이 가득하신 표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여쭤봤더니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크게 자책하시면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자기가 뭘 하면 되냐고 손을 떠시며 여쭤보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께서는 알코올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심각한 부분은 과거에도 여러 폭행 전과가 있다는 것과, CCTV 등 물증 상 판사님이 보시기에 죄질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등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 질환이 있어 간병을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형은 면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를 간병해줘야 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셨습니다. 저희 형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간절함에 꼭 보답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적용법조]

의뢰인께서는 술을 드시고 KTX 내에서 철도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었습니다. 또한 체포된 후 같은 날 철도경찰대 대전센터에서도 난동을 피워 문제가 됐었습니다.

*관련법률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혜암의 전략]

과거 폭행 전과가 있고, 물증이 명확했던 상황에서는 판사님께서 피고인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견서가 판사님에게 그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간결하면서도 쉽게 작성 되어야 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 주변인 탄원서 등 창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잘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결과]

의뢰인께서 자백을 했다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의 진심이 잘 전달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들은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며 상담 받았을 때보다 한층 밝고 환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전과가 있는데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혼자의 힘으론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