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한 후 비양육권자로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양육비증액심판 청구 소송을 걸며 너무나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저희 김포 법무법인 혜암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도 양육비를 한 번도 누락된 적도 없었고 잘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청구 하냐며 형평성을 따지셨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양육비증액심판 청구의 서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현재 비정규직으로서 안정되지 못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노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증액해서 지급할 경우 앞으로의 생활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상담 할 당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며 말씀해 주셨고, 그런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꼭 도와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적용법조]

*관련법률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혜암의 전략]

우선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한 투자증권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히 높은 근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근거로 높은 양육비를 청구 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사실이었으나 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최저 시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고령의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어필하며 판사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월 1,500,000원씩을 요구했지만 저희의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을 인용하여 다행스럽게도 월 1,100,000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결정은 의뢰인께 매우 합당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과를 듣고 안도의 한숨과 울먹이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상대방에게 무리한 양육비 청구가 들어왔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욱 확실한 증거 수집과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합당한 양육비 지급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