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2명이 있었고, 결혼생활은 약 10년 정도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여 자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도 폐업을 하는 등 개인사가 겹쳐서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법조]

*관련법률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혜암의 전략]

일단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도 의뢰인께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모텔 출입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해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보전된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유지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가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기에 금액은 조금 낮게 책정되지만, 부정행위임은 명백하기 때문에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우선 의뢰인과 저희가 함께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부 인용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는 가사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증거들을 꼼꼼히 모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해결해야합니다.

저희 가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들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