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통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돈거래를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믿었던 거래처 상대방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준 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갚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일단 의뢰인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껴 매우 속상해하셨습니다. 더불어 그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의뢰인 또한 고리의 대출을 받았던 사정이 있었기에, 그 이자를 대신 갚고 있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혜암의 전략]

일단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고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속한 종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예상 가능 항변 중 방어가 가능한 것들은 미리미리 기재하여,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너무나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과 증거 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신용을 잃어 상실감에 빠져 계시나요?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과 상담을 통해 빠르게 해결 하는게 좋습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들의 빠른 고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