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청구한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대방에게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공사 계약 자체가 없었기에 상대방의 청구가 너무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굉장히 억울해하셨고 황당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소송에 대응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에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최대한 사실 관계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혜암의 전략]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원고의 청구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공사 계약의 부존재사실 및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판사님의 결정만을 믿고 기다리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대로, 판결에서도 원고 제출 증거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갑작스럽게 공사대금의 청구가 들어오셨나요?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가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