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는데, 수년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친구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해당 사건을 꼼꼼히 살펴 봐야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친구가 사망해서 돈을 떼먹히는 것은 아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워서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 안심시켜 드려 그나마 불안감이 사그라 들으셨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혜암의 전략]

시급한 것은 땅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받고, 그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가압류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압류 이후,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변호사님의 요청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빌린 돈을 자녀로부터 지급받고,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조정갈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돈을 떼 먹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의뢰인으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으나 갑자기 지인이 사망했다면?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재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