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고, 그 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불안했으며, 혹시나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중고차를 매입하였는데, 상대방이 차량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아,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중고차 매입대금 2,1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대방은 자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중고차 소유자는 따로 있고, 자기는 그저 중개인에 불과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혜암의 전략]

피고가 매매대급을 지급받았음에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지체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한 매매대금 2,1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용한 명함에 “페차장, 수출, 사고차, 부품”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점, 피고가 카톡메세지로 “입금 빠르게 주세요. 나 이거 팔고 건진 거 없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가 1심이 끝날 때까지 매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가 계약당사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2,100만원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배척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고의 결과였고, 의뢰인이 바라던 결과였습니다. 특히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온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의뢰인도 100% 만족하는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으로 항소심이 제기되어 불안하신가요?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끝까지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