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는 심신미약의 정의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는 선고형 감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 특히 대인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된 법률 등이 다수 개정되고,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정서 및 여론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판사 재량에 영향을 받았던 심신 미약 판정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음주 운전을 비롯한 음주 사고는 12대 중과실 범죄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완벽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측에서 이러한 사고 이후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자 자신이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규모가 크다면 이를 적절한 시간 내에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암의 하장균 대표변호사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려면 사고 당시의 CCTV,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 진단서와 치료 내역,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 내역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피해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 가해자의 합의 시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음은 물론 추후 밝혀진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소멸 시효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